☞ 중앙노동위원회  2025-3-28.    중노위중앙2024부해213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누락하여 급여오지급 원인을 제공한 점, ④ 자리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 관리 부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해태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② 인사부서 이사로서 결재 권한이 있는 지위와 책임이 있는 점, ③ 회사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이 사건 회사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