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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13
- 조회수 : 1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376 ☞ 회시일 : 2021-08-06
【질의】
●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