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639 ☞ 회시일 : 2021-06-08

【질 의】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 시】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으나,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내회사와 함께 한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나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 해외현지법인체에서 국내에 출장소나 지점 등이 있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출장소나 지점 등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