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요약 및 각계입장

1.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14.12.29.「비정규직 종합대책(안)」(부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23.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2015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하여 2015년 3월말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입정을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및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금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안)」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발표안과 그에 대한 한국경총과 노동계(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하여 첨부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첨부 1.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주요내용과 경영계 및 노동계 입장
2.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끝.

2015. 1. 5.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