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2025-3-31.    중노위중앙2024부해211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공무부장이 철근부장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