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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개시를 신청하였고, 1회 입금 받았으나 1회 지급액이 적어 연금지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24
  • 조회수 : 161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261  ☞ 회시일 : 2021-05-14


【질 의】


■ 30년간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개시를 신청하였고, 1회 입금 받았으나 1회 지급액이 적어 연금지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이때 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연금지급기간이나 지급급액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등 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